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ㅡ 10/19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핵심 :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최고요율을 인하 




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했다.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인하된다.(시행)


매매 거래

6억 ~ 9억은
기존 0.5%=>0.4%로 인하

9억 ~ 15억 이상은
기존 0.9% => 구간별로 0.5% / 0.6% / 0.7% 요율 적용



 임대차 거래

3억~ 6억 0.4%==>0.3%로 인하

6억~15억 이상은
기존 0.8%==> 구간별로 0.4% / 0.5% / 0.6% 요율 적용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개편 내용>

부동산 매매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한도)
5천만~2억	0.5% (80만 원 한도)
2억 ~ 9억	0.4%
9억 ~ 12억	0.5%
12억 ~ 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한도)
5천만 ~ 1억	0.4% (30만 원 한도)
1억 ~ 6억	0.3%
6억 ~ 12억	0.4%
12억 ~ 15억	0.5%
15억 이상	0.6%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계약할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수수료는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상해서 정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은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