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산 장려정책 ㅡ 세 자녀 허용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중국정부는
과거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때문에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인구 출산 장려 정책이 시작되었다.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2016년 두 자녀 정책

  2021년 8월 세 자녀 허용  

 

8월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정부가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교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허용된 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은 부부에 대한 벌금 처분도 폐지했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1200만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3명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영유아 산업의 시장 규모가 더 커지고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출산율이 계획대로 증가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 도시도 생겨났다.
조만간 출산 장려금 정책이 다른 도시들에도 확대되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 ㅡ 우리나라 출산통계

https://gyul-2jo.tistory.com/22

2020년 출생통계 ㅡ 출생아 수 (신생아 20만명대)